“미국의 대통령인 그가 하는 말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과 철수가 모두 옵션’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한 것이 협상 전술이기를 바란다”면서도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둔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대통령인 그가 하는 말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 의회와 전직 군 사령관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을 철회해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 때보다 더 강한 반발이 행정부, 군 당국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옵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일은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며, 이것이 북한이 정의하는 적대정책의 철회를 의미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무신경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비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몇 천 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해도 항공기와 역량을 갖춘 부대가 있을 것이고 군대와 장비를 증강할 역량이 있을 것”이라며 “초과 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기 시작하면 유사시 증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를 삼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VOA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토열ㅇ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한반도 배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미군철수를 결정했다고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미군 병력을 시리아 유전지대에 배치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코브 전 차관보는 “70년 동안 지속돼 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감축은 참모들과 공화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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