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서 전쟁 발생 안 해”...지금 무책임한 낙관론 펼 안보상황인가?
강경화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서 전쟁 발생 안 해”...지금 무책임한 낙관론 펼 안보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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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북한과) 대화 경로 열려있다”
“한미 간 공동방위 태세 덕분에 北 탄탄한 토대 위에서 대화 가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합의를 지켜야 하며, 필요시에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당초 사전 배포된 발언 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나온 이후 간밤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개최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3대 원칙을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 고위 외교 관계자들의 ‘압박성’ 담화 발표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소개한 뒤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대화 경로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분단의 어려움은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증폭되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해선 계속해서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군사적 방위태세와 준비태세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공동방위 태세 덕분에 북한과 탄탄한 토대 위에서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한국은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력해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미중일러 협력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중 간 갈등에 대해 “미중이 결쟁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지형을 복잡하게 만들고, 한국은 그 역학관계의 한복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임을 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미중 양국이 협력적 경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강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와 동북한의 평화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도전과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포함, 중국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동북아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자유무역의 챔피언으로 우리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반대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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