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중 韓日-韓美 대북대표간 통화도 이뤄져...日, '탄도미사일' 지칭하며 "北 안보리 결의위반" 규탄
북한이 28일 오후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연발사격 시험도발을 한 데 대해 미·일 북핵협상 대표 당국자들이 '전화 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9일 새벽에는 한일 당국자간 통화가 있었고, 오전 중 한미간 통화가 진행된다는 예고도 전해졌다.
29일 일본 외무성과 NHK 등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다키자키 시게키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의 로켓발사 당일인 28일 오후 전화로 의견을 나눴다. 다키자키 국장은 비건 특별대표에게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정부 입장을 비건 특별대표에게 전했다.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분석을 진행한 후 향후 북한에 대한 대응방침을 조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속 미일과 한국을 더한 3개국이 긴밀히 협력해갈 것을 확인했다.
이날 우리 측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새벽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다키자키 국장의 전화를 받았다"며 "오늘 오전에는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와의 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친북(親北) 정치색에 경도됐다는 논란을 일으켜온 한국 군(軍) 당국은 북측의 미사일·로켓발사 도발 때마다 '미상·불상의 발사체', 나아가 '발사체 발사'따위의 동어반복 용어를 써가며 '미사일'이란 언급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일본 측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미사일' 등 기존 원칙을 고수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채택한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1718호부터 시작해 이후 2009년 1874호/1887호, 2013년 2087호/2094호, 2016년 2270호/2321호, 2017년 2356호/2371호/2375호 등 후속 결의안을 통해 반복해서 북한 정권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시험발사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을 촉구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측 도발에 대해서도 고노 타로 일본 방위상은 대외 발언을 통해 북한군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일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오후 방위성 건물에서 열린 임시 기자회견에서 "일미, 또는 일한, 일미한 3국이 확실하게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지칭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우리나라(일본) 및 국제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된 가운데 북한 발사체에 관한 한일 간 대응은 어떠냐는 물음에 "지소미아에 기반한 정보 교환에 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반응했다.
다만 국내매체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북측 도발 계기로 지소미아에 의거한 정보요청을 우리 군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통신사 뉴시스는 우리 군 관계자가 전날 오후 국방부에서 가진 북한 초대형 방사포 관련 백브리핑에서 일본이 북 도발 관련 정보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요청에 대한 부분은 양자 간 비공개키로 했다"면서도 "일본의 요청이 오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군의 공식 발표 시점까지 일본측이 북한 도발 관련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해상보안청을 통해, 한국 군당국보다 1분 빠른 전날 오후 5시3분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자국민에게 알렸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오후 4시59분) 후 4분만이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5시3분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행 경보를 발표하면서 일본 주변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5시8분에는 "미사일은 동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탄착 지점도 추정했다.
한국군은 발사 후 5분이 지나(오후 5시4분)서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알렸고, 발사 후 38분이 흐른 뒤인 5시37분쯤 추가 내용을 공지한 반면 일본은 발사 포착 후 9분만에 탄착 지점까지 공개하며 자국이 보유한 정찰 위성의 위력을 과시했다. 뉴시스는 "이는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극구 반대하던 모습과 차이가 크다"고 비꼬았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