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北비핵화"→"평화적 방식 통한 한반도의…" 5년 만에 아세안 공동입장 바꿔친 文정권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발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25일부터 부산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오후 본회의 제2세션을 마친 뒤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 과정에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공동언론발표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각각 채택했다.

이 중에서도 이날 오후 3시 발표된 공동언론발표문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히는 한편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반대'라는 구호는 한-아세안 공동입장문 사상 올해 처음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평화적 방식'을 최우선으로 전제한 '한반도 비핵화' 문구는 이번에 처음 등장해 문재인 정권의 친북(親北) 코드가 짙게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발표문은 또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자칭하는 북한 정권과의 이른바 '평화 경제' 구상을 아세안의 대북 스탠스로 결부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채택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비슷한 선례도 있다. 15항 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북미 정상간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 등을 포함하여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 의장성명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된 UN 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FFVD)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그나마 살아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전문(全文)에 따르면 FFVD 방식 비핵화가 사라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제재 결의 완전 이행 공약도 빠졌다. 지난해 의장성명과 1대 1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의 경우도 비핵화 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한 문장이 사라졌다.

41번째 항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 분위기 촉진에 있어 ARF 등 아세안 주도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전년도 공동 의장성명에 없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등장한 것은 문 대통령이 개막 첫날 CEO 서밋에서 "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이번 공동 의장성명엔 북한 체제보장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발(發)  '전쟁 불용' 등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등장했다. 42항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다"며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불과 5년 전 같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에는 "조속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발표가 이뤄졌지만 현 정권에선 비핵화 추진 방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4년 12월12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아세안 공동의장국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상들은 또한 조속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당시 공동기자회견문은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우리 정부 신뢰외교의 3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지하였다"고 밝혔지만 "특히, 북한이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2005년 6자회담)상의 국제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북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전제였다.

아세안을 매개체로 삼은 한국 정부의 대북스탠스가 비핵화 추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수년 만에 오락가락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악재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이날 폐막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24일에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 25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오는 27일에는 서울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이튿날인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다. 9개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갖는 것.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며, 아세안 정상회의와 유사한 형태로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11월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채택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전문(全文)

『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상생번영·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며,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 헌장·아세안 헌장·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의 가치를 고수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한다.

1.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1.1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을 누리고,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가속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인적 이동 및 문화 교류의 촉진을 통해 한-아세안 간 우호 관계를 심화한다.

1.2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6-2020)」과 후속 문서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미래 기회와 도전에 더욱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1.3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소지역· 지역·다자간 협력을 지지하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1.4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하고 활용한다.

2. 평화를 향한 동행 : 평화로운 지역 구축

2.1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진화하는 지역구도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지지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2.2 전통 안보를 비롯하여,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역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2.3 전략적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무력 위협 또는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각 급에서 우호적인 대화와 협의를 지속한다.

2.4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2.5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평가한다.

3. 번영을 향한 동행 :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3.1 역내 발전 및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3.2 역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증진 및 여타 규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한-아세안 간 교역, 투자, 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혁신 등에 있어 한-아세안 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배가한다.

3.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3.4 인적 자원 개발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4.1 단절없이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하나의 아세안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작업 계획 III」 및 그 후속 문서들과 여타 소지역 경제 협력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증진 및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2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국가간 교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아세안 내 도로와 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과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3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세안을 넘어선 항공교통 연계성을 증진하고,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4 아세안 국민들을 위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및 관련 이니셔티브, 대학 및 연구직 장학금, 교육 교류 강화를 통해 인적 연계성을 심화한다.

5.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5.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 파리협정의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녹색발전,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와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인다.

5.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재난위험 경감 및 자연 재해 관리역량 증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 이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5.3 도시-농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4 농업·식량 안보 및 녹색 인프라,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이행하고, 우수 사례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포용적이고 공평한 성장의 장기적 토대를 함께 마련한다.

6.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6.1 아세안 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인적·사회적·문화적 유대를 활성화하여 역내 국민 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호관계 조성 및 사람 지향의·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6.2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년·인적 교류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공동체 구축에 있어 청년 참여 및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원봉사 기회 참여를 독려한다.

6.3 역내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인식하고, 활동적 노화 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6.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아 교육, 평생 교육, 21세기 기술훈련 등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