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걸, 文정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5가지 성과' 운운
與 이종걸, 文정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5가지 성과'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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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유예해놓고...'강력한 전략적 무기' '일본 약점' 운운하며 文정부 無성과 외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좌)와 그가 22일 남긴 페이스북 글 중 일부(우).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결국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에 동조해 협정 파기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궤변이 나오고 있다. 연장이 결정된 지소미아가 ‘전략적 무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5선)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의 전략적 무기화의 다섯가지 성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외교적 패배 혹은 손익계산서 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카드로 다섯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성과’로 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강력한 ‘전략적 무기’임을 증명했다는 것 ▲지소미아가 일본의 약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줬다는 것 ▲지소미아로 ‘오만방자했던’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냈던 것 ▲친일파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다는 것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것 등 5가지다. 정부여당이 “(일본의 반발은) 일본에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것”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면 결정이 신중치 않았다는 얘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등 지소미아 파기를 구실로 일본과 국민을 공갈협박해온 최근 행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5가지 궤변과 함께 지소미아 종료 강행과 한미동맹 파괴,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안 야합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막말’을 이틀째 잇기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 단식’은 친일 이적행위”라 못박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에 대한 당당한 전략은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선언한 것”이라며 기존 대일 강경노선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애써 외면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당초 입장과 달리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한 뒤에도 “수출관리 강화(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원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성과’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셈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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