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은 인정...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北, 비핵화 선택했다는 의미 있거나 검증 가능한 증거 없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들 가운데 하나지만 이것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지만 이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비건 지명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미북 비핵화 협상에 권한이 있는 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특별대표에서 부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선희 제1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고, 북한 외무성의 고위 관리 중 한 명이며, 김정은이 항상 곁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건 지명자는 대북특별대표로서 경험 있는 북한 측 상대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선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지난 25년 간 실패했던 역학(dynamic)을 바꿔보려고 했다는 설명이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 결단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15개월 동안 북한이 비핵화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했다는 의미 있거나 검증 가능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핵 분열 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동맹국들과 역내 미군을 겨냥할 수 있는 핵 역량이 있는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미북 양측에 여전히 비핵화의 정의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과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건 지명자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실무회담에서의 진전을 강조했다.
비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 또는 거의 성사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특히 북한이 밝힌 연말 시한은 미국이 설정한 것이 아니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시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25년 동안 매달려 왔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연말 시한’은 북한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이는 북한이 스스로에게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지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 외교 이전에 봐왔던 보다 도발적인 북한의 조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실수고 북한이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대북 최대 압박은 자신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있었던 지난 15개월 동안 유지돼 왔다며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