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日안보 방파제 역할 했다" 또 일본 자극한 文..."임기 절반동안 올바른 방향 설정했다" 주장
"韓이 日안보 방파제 역할 했다" 또 일본 자극한 文..."임기 절반동안 올바른 방향 설정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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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먼저 주장"은 지난달 지상욱이 반박
조국 사태엔 "갈등-분열 다시 사과"한다면서도 "법무장관 적임자라 생각했는데"
"남북관계, 훅 뛰어갈수도 있었는데..." "3차 北美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진행한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계기로 국정현안별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히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될 위기에 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는 전에 없던 주장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메인 진행자 배철수가 MBC 측에서 '실시간 참여방 질문'이라며 자체 선별한 '지소미아 종료되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선택을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면서도 이같은 논리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오후 8시부터 117분간 진행된 MBC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 답변 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사진=MBC 유튜브 생방송 캡처)

그는 "일본 안보에 있어서 우리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보 우산',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말하자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이 정확히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일본은 1% 미만, 한국은 2.5%대라면서 "한국은 자국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안보에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 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의 직접적인 명분이 한국의 에칭가스(불화수소) 취급 문제였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는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으로 수출하는 불화수소,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화학무기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수출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알고싶다든지, 한일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면 소통 강화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측에 "그렇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만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 '마무리 검찰장악' 논란을 빚고 있는 여권발(發) 검찰개혁론 비판자들을 겨눠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거의 대부분 정부·여당 아니겠느냐"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비난했다.

여권(與圈)인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이내 "그(공수처 수사) 적용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다"는 여권발 공수처법의 특성을 거론해 앞서의 주장을 한층 무색케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2가지"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 도입을 재차 주장하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라는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농단같은 사건들이 자꾸 생겨난 것"이라고 '전임 정부 때리기' 논리를 취했다. 대통령 주변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찰 기능은 청와대 옛 특별감찰반과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자를 해체-재편하고 후자는 3년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공수처 도입론 자체에 대해서도 "옛날 한나라당 시절의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제기했었고 2002년도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주장한 걸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 표결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라고 야당 탓을 했다.

하지만 이는 이 전 총재의 측근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십수년 간 이 전 총재를 모셔온 사람으로 직접 통화했다"며 "이 전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한 사항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고1 남학생의 '모병제는 언제쯤 되느냐'는 물음에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볼 것 같다"고 임기 이후 상황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권의 2년 연속 법정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두고는 "대한민국 전체로는 그것이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거나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 차지하는 건 임대료"라는 기존의 미확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 이후 벌어진 국론분열 사태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인사 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저는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는 발언을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 문의에는 "저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나아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정말 안정돼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두고는 "우리만 생각하자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거다. 훅 뛰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보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문제"로 거론하는 모습도 보였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발언은 언론 등에서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탈북민 출신 고(故) 한성옥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두고는 모자인지 모녀(母女)인지 헷갈리는 발언을 했다. 탈북민의 지위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정신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가 차별없이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견해를 밝혀 최근 논란된 탈북 선원 2명 강제북송  사건을 판단할 근거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오후 8시부터 117분간 진행된 MBC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 답변 도중 웃고 있다.(사진=MBC 유튜브 생방송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마무리발언에선 "임기가 절반 지났다. 임기 절반동안 뭐 어..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께 달려있다"면서도 "우리는 임기 절반동안 올바른 방향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 후반기에는 그 성과를 확실히 더 체감하고 옳은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같은방향으로 계속 노력해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 절반이 지났을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다"면서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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