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韓美 '가치동맹' 촉구 등 방위비협상 3원칙 당당히 요구" 오신환 "동맹 튼튼하게, 방위비분담 공정하게"
이인영, 오전회의 발언서 訪美구상 언급 없이 '황교안 때리기'만..."궤변, 궤변, 궤변" "아스팔트 극우 흉내"
20일부터 3박5일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 등에 관한 대미(對美)메시지에 주력한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 비난에 열을 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을 전한 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나서서 메워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며 "저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분명히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고야 마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라며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고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동맹' '자유동맹'의 관점에서 볼 것 ▲총액 산정→사업항목별 소요비용 산정, 매년 협상→다년 협상으로 협상방식 개선 ▲미군주둔 국가별 GDP분담율-주둔비용 외 비용 관련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기준 마련 3가지 원칙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비가 크게 인상될 경우를 상정해, ▲북한군의 비대칭전력 억지력을 담보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공유 협정 체결 필요성도 나 원내대표는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삼아 반미(反美)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나갈테면 나가라는, 현실을 분간 못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제발 자중해주시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다.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며 그 다음이 방위비의 합리적 협상"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같은 입장을 오후 중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피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한미관계를 두고 "균열이 되고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게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는 견해도 내놨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의 돈독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관계 관련 첫마디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익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시기 바란다. 뜬금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 나왔다"고 대야(對野) 비난에 나섰다. 방미 일정에서의 행보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중순~10월초 실시된 국책기관 면접설문 결과를 들어 "국민의 95%가 냉정한 방위비 분담을 지지한다"고 단정한 뒤, "하지만 한국당은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해 온 미국 행정부발(發) '퍼펙트 스톰' 언급을 인용해 발언한 데 대해서는 "아무 근거도 없다", "국민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데 앞장선다", "정작 경제침략을 단행한 일본 정부에겐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엉뚱하다"며 "이건 보수의 목소리도 아니고 우익의 주장도 아니다.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여권발 '사실상 검찰장악'법안 여야 합의정신을 파괴한 '비례 의석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4당 야합으로 강행돼온 것을 황 대표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궤변" "압도적인 궤변" "무모한 궤변"이라고 연거푸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수 쇄신이라는 당 안팎의 요구를 비상시국이라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려 모면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며 "유통기한 끝난 '정쟁정치'를 폐기하기 바란다. 제1야당이 막무가내, 막가파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흉내 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이라고 폄하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