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중파 종편 신문 포털 할 것 없이 미디어 환경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한국당 "공중파 종편 신문 포털 할 것 없이 미디어 환경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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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공중파는 노조 중심, 종편은 재승인 심사 눈치, 유튜브는 노란 딱지 우려"
김세연 의원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언론탄압하는 부분 경계해야"
김성태 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론하며 "공공의 채널을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시켜"
황근 교수 "언론 자유 신장하고 자율성 확대해야...시장경쟁 체제 구축 필요"

자유한국당은 18일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정책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와 이로 인한 언론의 친(親)정부적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중 의원)와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정책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특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가 서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한국당 측면에서는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중파 방송은 노조 위주로 기울어져 있고, 종합편성채널도 내년 4월 재승인 심사를 두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저희 눈에 차지 않는다"면서 "신문도 기울어져 있고 포털은 기사 배열, 유튜브는 노란 딱지 등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돼 나타나 우려된다"고 전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실질적 언론탄압을 하는 부분을 경계하고, 여론 편향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거론하며 "친정부 인사를 대거 출연 시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등 공공의 채널을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노조 중심의 공영방송 ▲인·허가 제도를 통한 정부의 종편 통제 ▲신문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 및 정책기조 포기 ▲구글 광고수익제한 조치(노란딱지) 등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방송 산업 활성화와 선순환 시장경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파성에서 자유(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상태"라면서 표현의 자유,가짜뉴스의 법적 검토와 함께 사례와 관련 법안 전수 분석으로 문제점 및 재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포털의 여론 검증'이란 주제를 발제한 권상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실검 댓글'에 대해 "드루킹 사건 이후에도 여전한 포털 댓글의 여론 조작성 문제가 남아있다"며 "실검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 개선의 일차적인 책임은 플랫폼 운영사인 포털이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신 정책 이슈 및 평가'를 발제한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G 상용화, 망 중립성 정책 문제, 망 이용대가 정책,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OTT 서비스 등을 분석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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