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익 철저히 막겠다"...정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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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1.18 11:08:23
  • 최종수정 2019.1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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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집값 올려놓고...'서민' 운운하는 정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시사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현장조사 중간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 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22주째 연속 상승 중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9% 올랐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0.17%), 강동구(0.17%), 금천구(0.16%) 순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도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에도 정부는 "시장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막겠다"며 강경한 자세만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설명만 내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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