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과 협력해 지소미아 갱신할 것을 강하게 촉구”
“미국의 방위비 압박, 韓日갈등 해소 위한 美 역할 약화”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트위터)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트위터)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연장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과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직후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군사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일본과 협력해 협정을 갱신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협정이 그들의 안보에 매우 도움이 되며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그들의 적을 이롭게 할 뿐이며 지역 안보를 위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일갈등은 한국과 일본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들 두 나라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우리는 한국의 국가 안보와 일본의 국가 안보 그리고 지역 안보를 증대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이 갈등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한다”고 했다.

한편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효과적이려면 미국 측도 우리의 공약에 대한 신뢰할만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그런 능력은 미군의 태세를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보다는 재정적 기여에 대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최근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VOA에 “다른 나라들에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미국의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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