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관계자 “잠재적 도전에 맞서 동맹의 준비태세 확실하게 하기 위해 韓과 동맹들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
미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군부가 앞장서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도 13일(현지시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군 자산과 배치에 드는 거액의 비용 뿐 아니라 어떠한 잠재적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동맹의 준비태세를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전방위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대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분담한 것을 포함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제공한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연장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군사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에 의해 제공된 메커니즘을 통해 필수적인 ㅇ나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우리가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는 동안 이러한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4일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이견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고 있고, 두 동맹국의 대화를 촉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