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리드 “한국은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
댄 설리번 “韓,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90% 부담...한국의 기여 인식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한국의 기여가 이미 상당하다는 인식 아래 한국에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 간 공정한 분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현지시간)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VOA에 한국정부가 새로운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양측 간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VOA에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압박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시리아 쿠르드족에 등을 돌리는 등 동맹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이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인 의원은 VOA에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거듭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현재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지 입장은 표명했다.
인호프 위원장은 VOA에 “미국은 한국은 물론 그런 나라(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은 VOA에 “세계적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해돼야 한다”며 “무역과 미군 수당,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 등 이 모든 것은 테러리즘과 전 세계 네 가지 다른 위협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