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표연설 "文정권 독선 계속되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 피할 수 없을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하고, "문재인 정권은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집권 3년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3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대표 연설자로 나섰지만, 그는 당내 '손학규 지도부'를 부정하는 옛 바른정당계 유승민 의원 주축의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일원이기도 해 변혁 측 입장이 연설 내용에 적잖게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다"며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오 원내대표는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두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건 자유이나, 대통령이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최근 석달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 "우리 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경제참사'인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다. 이건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한다고 야당이 외칠 때 정부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경제정책 대전환'을 거론한 건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세운 구호여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는 현 정권에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을 뿐"이라며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세상만사를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자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인다"며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혀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경제는 국민 세부담 증가로 경제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실패한 정책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 실패한 예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실효성이 불분명한 불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 정치를 두고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며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찰개혁', 사실상 검찰장악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이 검찰개혁일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선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백번 양보해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검찰장악 법안과 함께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그는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당론 압박 없이)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한편 대북 안보문제에 관해서도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일) 지소미아(GSOMIA)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