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에도 文정부 식 검찰개혁 강행할 듯..."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서 손 놔야" 지적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내 전국 검찰 감찰 책임자로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2・연수원 24기)를 앉혔다. 한 변호사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다. 조국의 장관 사퇴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독재성격이 짙은 검찰개혁을 계속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이날 대검 감찰본부장에 임명됐다. 전국 검찰에 대한 감찰을 책임지는 자리다. 지난 11년간 6명이 있었는데 3명이 검사, 3명이 판사 출신이었다. 당초 검사 출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전방위적 비리를 저질러 범죄 피의자가 된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로 판사 출신 인사를 앉히기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조국 일가 수사 상황에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식이다. 조국이 지난 14일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기 직전 내놓은 검찰 감찰 강화도 관련돼있다.
한 변호사가 대검 감찰본부장에 앉으면서 법무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고위공직자는 4명이 됐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다만 한 변호사는 강성 좌파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에서 손을 놓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정치권력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친문(親文) 성향 법조인들과 연예인을 표방하는 인사들과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시민들 옹호도 이어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