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보도…北 미사일을 '새로운 위기사항' 규정
NHK "전국 교육委 85%, 이미 北 공격 상정 훈련 권고"
김부겸 행안부장관, 작년 12월 "정부가 위기조장 앞장설 우려" 북핵 대비훈련 거부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학교가 위기 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지침이 되는 안내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북한과 접경 중인 한국보다 먼 옆나라에서 먼저, 학생들을 위한 미사일 발사 대응 매뉴얼을 보편화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북핵·미사일 대비 훈련조차 하지 않겠다는 한국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이날 발표한 위기 관리 매뉴얼 지침 안내서 개정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한 대피 요령 및 지자체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사용된 안내서는 학교 내에 괴한이 침입했을 때를 상정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새로운 위기사항'으로 규정해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J얼럿)이 울렸을 때의 대피 요령, 일본에 미사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낙하 장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옥내 대피를 계속할 것 등의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학교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정보 확인 체제를 미리 갖추고 평소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피훈련을 할 것도 촉구했다. 문부과학성은 3월말까지 개정작업을 마친 뒤 전국의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NHK는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1월 일본 전역의 1648개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학교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정한 대피 훈련 등을 권고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전국의 약 85%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은 교육 차원은커녕 행정 차원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대피 훈련조차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포항 지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선창1호' 전복 사망사고 등을 둘러싸고 정부 대책의 적절성을 논하기 위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회의 도중 '미국의 선제공격 시 예상되는 북한 보복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야당에서 촉구하자,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유독 원전 사고 위험성은 강조한 것에 비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특히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탄저균 탑재 실험을 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 경호처가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탄저균 백신을 도입(350도즈·dose는 1회 접종분)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전국민 차원의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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