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효율 극대화 위해 레이저·사이버·AI 등 '차세대 게임체인저' 개발"

지난 6월 20일 인천광역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군 관계자가 워리어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전투복, 전투화, 방탄복, 방탄헬멧,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개인 전투수행체계로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20일 인천광역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군 관계자가 워리어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전투복, 전투화, 방탄복, 방탄헬멧,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개인 전투수행체계로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현재 46만 4천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점증하는 가운데 지나친 병력 감축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은 1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고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병력을 이 같이 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현재 대상 부대 20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이미 완료됐으며, 오는 2025년까지 나머지 1451개 부대의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병력은 올해 46만 4천 명에서 2022년 36만 5천 명으로 9만 9천명이 감축된다. 올해만 2만명의 병력이 감축된다.

군단은 2022년까지 현재 8개에서 2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현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은 병력 감축으로 약화하는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은 전투 임무 중심으로, 민간 인력은 비전투 임무 중심으로 각각 재편하고 핵심 군사 능력을 적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한국형 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 필수전력의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투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과학화 전투훈련(KCTC)을 대대에서 연대급으로 확대하며 전투임무 체력 단련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연합 소부대 훈련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1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방개혁 2.0은 노무현 정부 때 북한 비핵화로 인한 북핵 위협 감소, 국방비 증액을 감당할만한 경제적 여건의 향상,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축이라는 3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계획”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핵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고 경제상황도 좋지 않으며, 한미동맹도 악화돼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군 무력화, 군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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