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양극화에 빠진 지옥’이라는 거짓말
한국 양극화 지표, 실제로는 개선과 악화 반복
문재인 정권이 위험한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한국 사회가 양극화에 빠진 지옥’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6월 “소득분배 악화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왜곡된 경제관념을 드러낸 바 있다.
장하성 실장이 ‘재난 수준의 양극화’를 주장한 근거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0.295)보다 높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도 5.45배로 전년(5.11배)보다 0.34배 포인트 올랐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모두 작을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최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6년도부터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았던 해는 2013년, 2014년, 2015년뿐이다.
전 세계와 비교해도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전 세계 149개국 중 25위다. 149개국 중 25번째로 평등하다는 의미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불평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 요소를 감안하면 한국의 상대적 불평등 정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커지면 불평등 정도는 악화된다.
(아래쪽) 파란박스 안에 있는 국가는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평등한) 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뿐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한국보다 평등한 나라는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인구가 2천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뿐이다. 한국이 인구수 대비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의미다.
정부정책효과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정부정책 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빼 산출한다. 정부정책효과는 지난 2006년 0.024에서 2016년엔 0.049로 높아졌다. 세금과 보조금 등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은 OECD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와 더불어 불평등 정도가 가장 양호한 나라”라며 “장하성 실장의 ‘재난적 양극화’ 주장은 교수 시절 편견의 연속으로 정책 실장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