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를 통한 한국 압박' 가시화하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한국 등 일부 국가를 특정해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대응 관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평창올림픽 개막과 북한 대표단 방한 후 한국 정부가 보인 일련의 '친북적 태도'에 대해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경제'를 통해 한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628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에겐 (나의 결정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들은 지난 25년 간 우리의 희생을 통해 빼앗아 가고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우린 더 이상 다른 국가들이 강탈(rob us blind)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달부터 대응 관세에 대한 세부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국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다. 당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대응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미국이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겠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배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그이 연설에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응 관세는 공식적으로 미국은 1935년의 호혜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에 따른 '호혜무역'(reciprocal trade)으로, 당사국간에 특별한 협정을 맺어 관세를 낮추고 무역의 확대를 통해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무역거래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을 내세운 관세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앞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12일 PenN 뉴스에서 "미국의 '코피작전'으로 코피가 터지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며 "미국이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국의 집권세력을 혼내는 방식은 경제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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