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자율 43.8%-평등 26.5%
기재부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 생략
정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관리-공유하는 프리즘에도 해당 보고서 안올라와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 "대외비도 아닌데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은 숨길 의도 다분"
문재인 정부가 정권 핵심 가치로 `공정`과 `공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기조와 달리 청년들이 '평등'보다 '자율'을, '분배'보다 '성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등과 자율 중 어느 것이 중시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청년들의 43.8%가 '자율'을 꼽았고 '평등'은 26.5%였다.
또 조사에서 청년들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기재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 전국 만19~34세 청년 중 취업, 구직자, 대학생 각각 4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추석 메시지를 통해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라며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중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해당 내용과 함께 조사된 '청년을 위한 필요한 정책',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 등과 같은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 포함됐다.
또한 기재부는 정부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프리즘(PRISM) 홈페이지에도 해당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 통상 정부의 모든 연구용역사업들은 프리즘에 올리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즘)에 올리는게 맞다"면서 "연구 과제에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대외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은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