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나랏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빼먹겠다는 모진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의 재테크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구조물'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
"법학을 공부하고 가르친다는 사람의 법리에 대한 무지와 거짓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도 투자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국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물론 이 말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부터 이미 거짓말이었다. 사모펀드는 사모(私募)이기 때문에 각종 공시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것을 조국이 무언가 착각한 것이다. 공모펀드는 일반 대중 투자가에게 투자내역등을 공지해야할 의무를 부과받고 있는 반면에, 사모는 그런 방식으로 공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사모의 투자자에게까지 투자내역을 알려주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내역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운용사는 그것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조국은 자신이 몰랐다는 말을 억지로 지어내 강조하려다보니 사모편드의 투자보고서에까지 거짓말을 덧댄 것이다. 이 점은 이미 내가 펜앤뉴스 등에서 어려번 강조해 지적했던 그대로다. 그런데 어제 조국이 오히려 코링크측에 그런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발혀졌다. 참 교활한 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버젓이 "나는 전혀 몰랐고, 투자보고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내놓았던 것이다.
내가 이미 뉴스해설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조국 펀드는 코링크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놓고 조국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조국이 제안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100%다. 이 역시 몇번 강조해서 말한 바 그대로다. 이런 형태의 사모펀드는 먼저 투자대상이 정해지고, 그것을 잘 아는 내부인, 혹은 권력자 따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를 고르고, 그 아래에 익명의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식으로 공모펀드와는 역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수의 부자들에게 돈부터 걷는 그런 투자운용사는 있을 수가 없다.
부시 정권 하에서 한국 외환은행을 인수할 텍사스의 론스타펀드가 조성되는 것과 정확하게 꼭같다. 그래서 이 펀드가 문제되면 내부자거래이거나, 권력형 비리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조국의 경우는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후자, 권력형 비리다. 정부 권력으로,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투자회사의 사업을 지원해주는 한편 그 회사에 개인 돈을 (사모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전형적인 증권사기 수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화사측 내부자까지 개입했을 것이다. 국가 예산을 빼먹는 국책사업이 즐비한데 사기꾼들의 그 누가 눈먼 돈을 노리지 않겠는가.
조국은 나랏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빼먹겠다는 모진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비리에는 실로 수많은 자들이 관련되었을 것이다. 이제 북한 석탄 사업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의겸이라는 자가 관사를 개인 재테크의 기지로 활용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먹은 것이야 개인비리에 그치는 것이지만 조국의 재테크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구조물'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조국은 법학 교수이면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가 왜 달리 규제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같다. 공모펀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정보 공개를 거치치만 사모는 특정된 소수가 투자하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조국은 이 공시의무 면제라는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모 투자자에게도 투자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코미디같은 엉터리 이야기를 제멋대로 지어낸 것이다. 법학을 공부하고 가르친다는 사람의 법리에 대한 무지와 거짓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