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수입 292조원, 지방세 수입 96조3천억원 추산...1인당 稅 부담 749만9천원
올해부터 5년 동안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연평균 10.3% 늘어날 전망
국민 한 사람이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엔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천원 오른 수치이며, 2017년 추산치 641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108만 원이 올랐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율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상승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1인당 세금 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저출산 기조 속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재정의 의무지출액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명대로 줄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는 연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으로 증가 폭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의무지출은 연평균 10.3%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국민연금으로 의무지출 비용이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4대 연금 가운데 가증 큰 증가폭을 보인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은 연평균 9.8% 수준으로 올해 8조7000억원에서 2023년 12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