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환경 실컷 어렵게 만들어 놓고, 경제 '폭망'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사탕'을 던져주는 대통령
克日도 재차 부르짖어..."정치적 목적 무역 보복 시기,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되어야"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 돼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 실현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까지 당한 가운데, 또다시 대책 없는 '극일(克日)'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문제와 관련, 지난 7일과 20일 정밀제어용 감속기 생산 전문기업과 탄소섬유 공장을 찾았고, 26일에는 농협 본점을 방문, 극일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울산 이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및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명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현대모비스 일부 해외사업장의 '국내 유턴'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겠다"고 했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영업 확장을 위해서가 아닌,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해외로 기업을 옮겨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해외 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아이러니한 점은 국내의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해한 사람이 문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반(反)기업·친(親)노조 정서에 기초한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시행 등 포퓰리즘성 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 역시 기업들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게다가 일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무시한 채 국민들의 '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겨 작금의 대(對) 한국 수출 금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불러온 원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유턴 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턴 기업 지원의 기준을 넓히고, 유사한 품목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며 "해외에서 유선전화기를 제조하던 업체가 국내로 돌아와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편의·혜택도 늘렸다.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대기업도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 지방 복귀를 유도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누려온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국내 복귀기업에도 적용했고, 초기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스마트 공장 신설자금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돼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전형적인 '뒷북'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실컷 어렵게 만들어 놓고, 경제가 '폭망'할 것 같으니 이제 와 '사탕'을 던져주는 대통령을 보고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