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전략물자 수출업체 허가받아야
정부여당, 일본 대응에 "부당하다"식 발언만 되풀이하다 최근엔 돈 풀어...부품 국산화가 쉽나?
무디스 등 경제계, 일본 조치로 인한 한국 피해가 더 클 것 예측...文정부에 대한 비판 고조
일본이 지난 2일 통과시켰던 수출심사우대국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일(對日) 분쟁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은 사실상 ‘나몰라라’ 돈풀기 대응만을 거론해 비판받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은 2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우대대상인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수출심사우대국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로, 한국은 2004년 수출심사우대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여기에서 제외되면, 일본이 정한 전략물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업체들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대응에 근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이 “부당하다”는 식의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26일)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일본을 규탄하고 나선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발표되자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감정섞인 대응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며 전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폐기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은 1194개다. 이 중 159개 품목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일본관세협회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한국제품 수입액은 1조6228억9800만엔(약 18조3340억원)이다. 이 중 비중이 큰 품목은 석유제품과 철강・반도체 등 전자부품으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9.6%)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다.
한일 무역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으로부터 중간 부품과 소재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한국의 단기 경제성장 전망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한국의 불매 운동과 관광 반대 움직임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한국이 중간재 무역에서 받는 타격보다는 큰 위협이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한일 무역분쟁이 가열되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안은 피해 예상 부문(반도체・부품・소재)에 대한 수조원 자금 투입과 인재양성 등을 통한 ‘부품 국산화’다. 하지만 부품 국산화는 아무리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도 짧은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일본 물어뜯기와 돈 풀기 정책에만 열중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26일 “이 땅의 좌파 정부는 역사를 정치의 무기로 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일본보다 한국당이 더 날뛴다며 '신(新)친일'이라는 토착왜구 프레임을 씌웠다. 지소미아가 일본을 위한 것이었으면 집권 직후 폐기하지 지금까지 뭘 고민했나”라 지적했다. 이어 “국제산업경쟁력 중요한 것 이제 아셨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고난의 질주를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