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다른 영역에서 갈등있더라도 한미일 안보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日고노 외무상, 밤늦게 주일대사 불러 ‘지소미아 종료’에 강력 항의, 일 외교가선 "믿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이 전해지자 미국과 일본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일갈등이 과거사와 경제를 거쳐 안보로까지 확대되고,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원했던 미국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일 두 나라가 각자 관여를 계속하고 대화를 지속시킬 것을 촉구했다”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그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북한의 맥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맥락에서도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다. 그들이 함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한국의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협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The Department of Defense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고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의 온전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일본과 한국과의 양자, 그리고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일 양국이 입장 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정보 공유는 세 나라 공동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도 한국 측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더 많이 협력할수록 더 좋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2일 오후 9시 3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 방침에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외교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오후에 발생한 상황이더라도 다음날 대사를 초치하는 게 보통이며 밤 늦은 시간에 급히 초치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 대사는 이날 통상 대사가 초치될 때 이용하는 본관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 외무성 건물에 들어갔고, 밤 늦은 정문 인근에 모인 취재진은 대사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한 경로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가 돌아간 뒤 기자들을 만나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