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 미칠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혹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표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며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와중에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며 중단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미군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상대국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계획과 군사 운용 개념 등을 배우는 기회라는 설명이었다.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비용에 대해 ‘비싸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사실과 다르다”며 “미군을 한국으로 보내 숙달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미동맹의 중심축은 바로 연합훈련”이라며 “군대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에 대해 혹평하는 것은 이를 오직 ‘돈’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공동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익, 전략보다는 금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고 어떤 종류의 외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이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이것이 북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 미국과 한국은 함께 단호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한미 동맹 균열을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며 김정은은 동맹을 분열시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이모어 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불필요하고 비싸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압박해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향후 훈련을 취소 또는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의 궁극적 균열’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나 한국과의 투자와 교류를 끌어내기가 쉬울 것으로 북한이 생각한다는 설명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