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연합훈련 폐지 협박..."이름 바꾼다고 고비 넘길 수 있을 것 같나"
"군사연습 걷어치워야 남북 간 접촉 가능"
전문가 "한미동맹 바꾸려는 南北美 이해관계 맞물린 심각한 상황"..."1994년 '제네바 합의' 보다 최악의 시나리오"
文대통령,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NSC 주재는 커녕 공식 입장 내놓지도 않아
북한이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협박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불리할 땐 민족을 내세우며 한국을 끌어들이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늘 원했던 구도는 ‘통미봉남’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1일 북한은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라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 ‘동맹’이란 이름이 빠진 채 실시된 ‘韓美연합지휘소훈련’ 첫날 북한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이후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도발중단 촉구와 대화 요청에 호응하지 않다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내놓은 성명이다.
북한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문재인 정부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연 및 축소까지 시킨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요구가 늘 있었음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 모두가 한미동맹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겠다는 현 정권과 美北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김영삼 정부 때 한국을 빼고 미북 간 맺었던 1994년 ‘제네바 합의’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될 것 같다”며 또다시 ‘통미봉남’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 보지 못한 채 ‘대북지원’이라는 경제적 부담만 떠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이후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NSC를 단 한 차례도 주재한 바 없으며, 대통령 명의의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