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갈등 국면에서 '오락가락'하는 文대통령의 발언 정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금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명단)' 제외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앞선 비(非) 이성적 판단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반일(反日)'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이번 한 주 문 대통령의 '말'을 모아봤다.

#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단숨에 일본 따라잡을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 뜬금없이 북한을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남북경협'까지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다소 '황당무계'한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주가가 급등하는 등 일본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가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소위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북한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지적이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평화' 발언을 두고 "어쩌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며 "한국을 역사상 처음으로 외형상 일본에 견줄만한 산업국가로 키워놓은 박정희 대통령이 들으면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개탄했다.

#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7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부품소재 기업인 SBB테크를 찾아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며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말했다. 기술 개발을 통한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당 조치들이 계속될 경우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임진왜란을 소환해 우리 도공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우리 기술력을 빼갔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결국 목적은 '일본, 미국과의 외교외교·경제·군사협력을 폐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원전 박해로 우리의 원전 기술자들은 중국으로,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다"며 "그래놓고 기술력 강화에 힘쓰자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건지, 종교 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온 기술자들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라고 반문했다.

# "무역 보복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연일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자신감으로 일본에 엄포를 놓던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일본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 갑자기 '치킨게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치킨게임' 발언에 대해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인식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상황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제와서 '승자없는 게임'을 운운한다해도, 일본과의 전쟁선포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다"며 "그리도 장담하던 '대응방안'을 철저한 전략과 전술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이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막연하고 무모한 호기 때문이 아니었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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