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순위 밀린 건 韓日대립을 둘러싼 日입장 선명하게 드러낸 결과...양국 관계 악화 계속될 가능성 고려
내용면에서도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갈등, 욱일기 자숙 요청 등 韓日갈등 부각될 전망
北 대응 관련해선 韓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기술하기도

일본이 매년 발행하는 방위백서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의 순위를 뒤로 늦췄다. 지난해 한국과 미래지향적으로 연대한다고 기술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내용 면에서도 올해 빚어진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할 전망이다.

9일 교도통신은 2019년판 방위백서의 초안 중 '안전보장 협력' 관련 장(章)에서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안전보장 협력’ 순위가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협력과 교류 실적을 고려하는 바, 올해 빚어진 한·일 외교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언급됐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한국의 기술 순서를 늦춘 것은)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 대립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선명하게 적은 것”이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면에서 양국 간 관계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본 레이더 갈등./연합뉴스

올해 방위백서는 내용 면에서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보다는 갈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초안은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광선 등으로 비춤)’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旭日旗) 게양을 자숙할 것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명기했다.

이런 기술은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했던 2018년 방위백서의 내용과 대조된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대응 면에서는 "(한국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 초안은 북한에 대해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작년의 표현을 유지했다. 또 작년 12월 확정된 방위대강의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중국에 관해선 동해에서의 활동이 대폭 증가했다고 적었다. 러시아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에 대해 동향을 주시한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모아 방위백서를 발표한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달 말쯤께 확정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작년 8월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 표지./연합뉴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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