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난 5월 '민주화운동기념주간' 정해 기념사업 벌여...고양문화재단과 '2019 희망콘서트 5월, 다시 희망입니다' 개최
같은 날 바로 옆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참석한 고양시민들이 콘서트 열어 참석한 시 측에 항의..."사회 맡은 김미화 출연료 공개하라"
시 측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있다"
지난 6월경 충남 아산시 등에서 김미화씨 출연료 공개된 바 있음에도 끝내 거절한 셈
고양시민 "세금으로 살림 어떻게 했는지 묻는데 답변거부한다"며 강력 반발...행정소송 진행할 계획

고양문화재단이 방송인 김미화씨의 출연료 정보공개를 요청한 고양시민에게 ‘영업상 비밀’을 들어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고양시는 ‘2019 희망콘서트 5월, 다시 희망입니다’를 고양문화재단과 함께 열었다. 이 콘서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전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특정정파에 치우친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날 길 건너편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고양시 측은 “고양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5월 15일부터 한달간 ‘민주화운동기념주간’을 지정해 추진한 바 있다”며 “고양문화재단은 이를 함께 기념하고 좋은 콘텐츠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기획으로 ‘희망콘서트’를 준비하였으며 예산대비 우수한 출연진으로 판단이 돼 고양문화재단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고양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본 김미화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6월경 넣었다. 일산연합회 회원들에 따르면 고양문화재단 측 관계자는 시민과의 통화에서 “출연료 전원에게 8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기에 김제동씨 경우처럼 한 개인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주진 않았다”며 “김미화씨 출연료는 개인정보 관계로 본인이 허락해야만 알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미화씨가 충남 아산시에서 70분 사회를 보고 87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지난 6월경 밝혀졌는데도 고양시 측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청구한 시민들은 지난 8일 고양시 측으로부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들었다.

출처: 일산연 네이버 카페 캡처
출처: 일산연 네이버 카페 캡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경우에 비공개가 가능하다.

8일 소식을 들은 일산연합회 회원들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문화재단 측을 강력 비판했다. 회원들은 “아니 주인이 세금으로 살림 어떻게 했는지 묻는데 답변거부?”, “김제동,김미화는 정권이 바뀌면 감옥갈 것”, “김미화, 그 여자 카페 앞에 가서 농성해야겠네” 등이라며 분개했다. 한 회원은 “이것들이 그간 무슨 짓 했는지를 일산주민들이 알 수 있게 꼭 좀 파헤쳐주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민원을 넣은 시민과 일산연합회 회원들은 시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병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산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고양시민들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소속인 강경자 시의원에 대해 모욕죄 및 폭행치상죄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들은 지난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3기 신도시 문제가 주요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정질문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일방적인 불참석으로 열리지 않자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 시의원과 충돌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을 향해 “어디 시의원인 나한테 XX하고 있어, 시의원이 밥이냐 뭐냐”, “일산이 싫으면 이사가라” 등 막말을 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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