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수사도 특수2부→4부로 간판만 갈고 지휘라인 유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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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표적 수사 중 하나인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팀 인력 상당수를 특별공판팀으로 이동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의 또 다른 수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수사팀도 특수 2부에서 특수 4부로 이름만 바꿨지, 지휘라인과 소속 검사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 인사 단행에 맞춰 직제를 새롭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지휘라인이 재조정됐다.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신봉수 2차장검사(49·연수원 29기)산하에 신설됐다. 신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부터 이 사건을 전담해왔다.

검사 18명으로 구성된 거대 팀이 탄생한 것이다. ‘사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부 검사 약 30명 중 재판에 투입 가능한 필수 인력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박주성(41·32기)·단성한(45·32기) 부장 등도 특별공판팀에 배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연속성·효율성을 위해 수사 인력을 특별공판팀으로 이동시키게 됐다"며 "증인신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재판이 10%도 채 진행이 안 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별공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법원에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 2회 이상의 재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관해 20만쪽에 달하는 이른바 ‘트럭기소’를 하고, 주 3회 재판을 강행하는 것 등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삼바 수사를 맡게 된 이복현 신임 특수4부장(47·32기)은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경력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의 다스 해외소송비 대납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게다가 종전 특수2부에서 이 사건을 전담해온 송경호 특수2부장(49·29기)이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수직 이동했고, 한동훈 전 3차장(46·27기) 역시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삼바 수사는 사실상 지휘라인을 유지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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