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후 비상 걸린 부품소재 국산화, 文등 현 집권세력이 막았다

5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 부품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화평법·화관법 등 국내 기업들이 준수해야할 환경 절차들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과거 야당 시절 행태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소위 ‘남탓 정치’가 두드러지는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관법에 관련해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수급이 어려운 핵심 화학물질에 한해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때 필요한 심사 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등 설비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 제출하도록 해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화평법의 경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신규개발하게 될 대응물질들은 한시적으로 조건부 선(先)제조를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1톤 미만의 수출규제 대응 물질을 등록할 때에도 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연구개발(R&D)용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연구기간 및 연구주체 등만 확인되면 등록면제를 인정해준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들이 우리 글로벌기업들의 숨통을 조여 오자 뒤늦게 부품소재 국산화를 외치며 국내 생산을 독려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야당시절 화관법과 화평법을 입법해 국내에 있던 불화수소(에칭가스) 생산공장들을 문 닫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9월 27일 구미에 있는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생산공장에서 가스유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난 시점에 구미로 내려가 방진마스크를 쓴 채 돌아다녔다. 문 후보는 말라 죽은 고추를 바라보며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듯한 사진을 남겼다.

귀가한 뒤 문 후보는 숨을 쉬기 어렵고 기침도 계속 나온다면서 아내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식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심각성을 부풀렸다. 전문가들은 불화수소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출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독성이 사라져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열흘이나 지났기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공기 중에 남아있을 리는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 후보 측은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며 불화수소 공장에 대한 혐오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켰다. 구미의 불화수소 공장은 이후 문을 닫았다.

2012년 2월 영국계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인 멕시켐이 3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13만 톤 규모의 불화수소 생산공장을 여수에 짓기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것도 그해 9월 구미 가스유출사고 이후 무산됐다. 민주당이 환경단체와 함께 규제 강화와 일부 주민 반대 등을 내세워 이미 체결한 MOA를 뒤엎은 것이다.

당시 MOA를 추진한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절차가 있고, 포기하는데도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불산의 위험성 및 산업적 특성의 장·단점과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토론의 기회도 갖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호소했으나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

이 전 사장은 지난달 8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내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대단한 역할을 할거라고 설명을 했다. 그렇게 어렵게 유치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반대를 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화수소 유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권오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권 부회장은 심상정, 유기홍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삼성전자 공장에서 맞이해 현장 설명을 하고 환경안전문제로 지적받는 직원들은 경중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삼성전자 사장의 국정감사 출석까지 요구하며 거듭 압박했다. 아울러 화평법·화관법을 입법해 국내기업이 소재산업에 뛰어들기 불가능하도록 이중, 삼중의 규제 장치를 만들었다.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하는 길을 다름 아닌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환경단체와 더불어 번번이 틀어막은 것이다.

5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는 영상칼럼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대략적으로 열거하며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전량 수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규제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공장이 지어질 수가 없었다”면서 “무엇이 우리 경제를 죽여왔나. 반일(反日)이 부족해서?”라고 되물었다.

일본의 조치 이후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자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을 탓하고 고도성장기의 한국 경제 성장모델을 탓하는 등 유감없이 남탓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마치 전인미답의 경지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려 하고 있다.

첨단 소재공장 설립을 막아온 현 정부 인사들의 감추고 싶은 과거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