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 "방사능 초과 검출된 도쿄 포함해 여행금지구역 확대해야"..."관광금지는 일본에 더 피해"
"GSOMIA도 폐기 아닌 연장 부동의로 정보공유 중단해야"..."미국 입장에선 중요하겠지만 양국 관계가 우선"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GSOMIA 당장 폐기해야"..."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급한 것"
대북정보수집 등 군사용 위성 없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막강한 정보력 활용해야 국익에 부합...전문가들 우려 나타내
국민들도 표리부동에 분노..."박영선의 도쿄 아파트부터 팔아라"에서 "반대하다가 정권 잡고서 두 번이나 연장한 것은 뭐냐"까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총공세를 퍼붓겠다고 공언한 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쿄까지 포함해 여행금지구역을 확대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재성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도쿄(東京)를 포함해서 여행금지구역 지정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검출됐다”며 “때문에 일본 전역을 놓고 여행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1년에 한국관광객 750만 명이 일본에 간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금지구역 확대로 반드시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라며 강력한 맞대응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反日)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국민들에게 ‘한국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게다가 최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까지 주장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양국 간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GSOMIA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기 대신 연장 부동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3일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며 GSOMIA를 당장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GSOMIA는 일본이 체결을 원해서 미국의 중재로 추진한 것”이라면서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영상정보 부문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정보력에서 앞선다”는 주장까지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은 대북정보수집 목적의 위성을 단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인공위성을 보유한 미국 및 일본과 정보공유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이처럼 현 정권이 국익을 뒤로 한 채 민족감정 자극으로 반일(反日)선동에 앞장서자 시민들은 각종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부터 팔라고 해라”,“북한 탄도미사일 확인도 몇 달째 못했으면서 무슨 소리냐”,“여태 반대하다가 정권 잡고서 GSOMIA 두 차례나 연장한 것은 뭐냐” 등의 격앙된 반응까지 나타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