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 열린 예정
한국당·바른미래당, 지금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대대적인 공세 준비
민주당,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 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나경원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

여야(與野)가 이번 주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뜨거운 정치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명단) 한국 배제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긴급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여부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가 열린 예정이다. 일부 정당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조치 대응 마련을 위한 경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대응을 두고 야당의 날선 공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안보국회’에서 이목이 쏠리는 이슈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지금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외교부 문건에서 보다시피 정부는 오늘날의 사태를 예견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고, 회피했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창한 구호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각을 세우며 외교적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를 주문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가 정치권 ‘핫이슈(hot issue)’로 급부상하면서 여야 간 거친 논쟁도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서 소수 의견에 머물던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지도부를 포함한 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 여야는 북한이 도발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항의한다"면서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권의 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초래했다는 시각으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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