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고립 본격화되나...美 “중재도 중개도 할 의사 없다”, 日 “文대통령 反日감정 부채질해”

미국의 힘을 빌어 일본 정부에 대응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뒤늦은 외교적 시도들이 빛을 바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반일(反日)감정 선동에 나섰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뒤에서 상황을 관망하고 일본이 한국에 완전히 돌아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파기한다면 동북아시아 질서의 지축이 흔들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미·일 삼각체제에서 한국이 고립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거론되는 것이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일(韓日) 양국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더해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한·미·일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날 회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미국은 중재, 또는 중개에 관심이 없다”며 개입에 명확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화 장관이 우리 언론에 “미국도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일본 외무성 관리는 이날 강 장관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무성 당국자는 이날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로 북한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에 관련한 협력 논의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유리한대로 움직여 일본의 강경한 조치들을 무마시켜보겠다는 외교적 시도들은 당분간 동력을 잃게 됐다. 지난 2일 오전 일본 정부가 예고한대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버티면서 살 길 찾으면 이긴다’는 식의 답변 밖에 내놓을 수 없었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3일 오후 일본의 유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구심력 향상을 노린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반일(反日)감정 선동으로 여론결집을 시도하려는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역사문제를 중시하는 좌파”라며 “취임 이후 일본과의 대결자세를 가장 선명히 드러냈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는 또 문재인 정권이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일갈등으로 경제가 악화돼 민심이반이 가시화되면 대일(對日)강경책을 뒤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미(對美)외교를 사실상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까지 공식화했다. 그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의 2일 대국민담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일관계 악화가 일본의 일방적 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파견은 이미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며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GSOMIA’를 파기한다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외교적 고립 신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김성한 前 외교부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1일 국내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지소미아 폐기로 대응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이 이를 강행하면 “미국은 한미(韓美)동맹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을 반일(反日)을 넘어 반미(反美)코드로 치르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