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사' 바꾸고 로고 만들며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민주당...독립운동 하나?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 8월2일 청와대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월 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명단)’ 제외 결정으로 경제 충격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를 자초한 정부여당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보를 이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우리도 보복에 나서겠다”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었다” 등 강경 발언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올라가는 사진을 새로 걸며 소위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 조치가 있었던 2일 저녁 당 홈페이지 등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문구와 태극기가 함께 담긴 배너를 새로 만들어 올렸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배너도 확인됐다. 모두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와 같은 맥락의 배너들이다.

인터넷 상에는 이같은 행동에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에게 강점당했던 것은 이씨 조선이지 대한민국이 아닌데도, 여권 인사들이 교묘하게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공식 페이스북 내 프로필 커버사진을 변경했다는 민주당 글에도 비판 댓글이 있다. “선동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렇게까지 끌고 온 이상 반일감정 부추겨서 총선까지 꽃길 가자” “과거 독일이 유대인 상점을 불매운동한 것을 봤을 때 한국은 독일 30~40년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이렇게 호들갑좀 떨어봐라” “지난 한 달 동안 통하지 않는 선동질 페북질 말곤 뭘 했는지” “시작부터 지고 들어갔으면서 지지 않는다고? 아베랑은 쨉도 안되니까 황교안이랑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를” 등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칭찬 릴레이’를 잇는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댓글도 다수 확인됐다.

비판 댓글을 게재한 시민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일본 홀대와 이번 대응의 무책임성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유감 표명과 경고 등을 지속해왔다. 그런데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잘했다’식 답을 내놨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문 대통령은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70여년 전에 존재했던 식민통치기구를 상대로 한 독립운동을 하고있다”는 분석까지 내놓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운운하는 ‘상응조치’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전날 문재인 정부 관료들이 거론한 대로 똑같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조치 등이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하고 있는 일본관세협회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한국 수입액은 1조6228억9800만엔(약 18조3340억원)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석유제품과 철강・반도체 등 전자부품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4.1% 비중을 차지해,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9.6%)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다. 앞서 지적이 나온 대로, 이같은 무역분쟁 양상에서는 중간 부품과 소재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한국이 입는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계산은 뒤로 미뤄둔 채 “일본을 더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는 등의 강경 발언만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중재역할을 자처해온 미국이 사실상의 ‘액션’만 보여주는 수준에서 행동을 그쳐, 일각에서는 민주당 강성 인사들이 거론해온 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상응조치를 하겠다며 GSOMIA가 폐기까지 나서는 경우,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