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재석의원 228명 모두 찬성...4가지 촉구 사항 담아
자유 우파 성향 시민들, 한국당 행보에 개탄...文정권의 '反日프레임'에 말렸나?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명단)' 제외 결정에 대응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재적의원 228명 만장일치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260명이 발의한 결의안(외교통일위원회안)을 의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아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며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촉구 사항을 담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자유 우파 성향 시민들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반일(反日) 프레임' 선동에 말려들고 있는 형국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감정'을 배제하고,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국당은 문 정권을 향해 일본에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합리적인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