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일관계 퇴행시키는 잘못된 결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 입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된다”며 “서둘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있는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지원방안을 당 차원에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부품 소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정부와 국회가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며 “정부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극일보다 반일을 앞세우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장 급한 것은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쟁 조정 협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 있어서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 보복 대응 예산을 전액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효용성에 의문이 남지만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는데 여당이 추경안 먼저 처리를 고집해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좀 더 초당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