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나 ‘유연한’ 비핵화 전략으로 이동...최근 미국인들의 생각 반영한다는 분석 나와
북한을 포함한 ‘非우방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같은 목소리 내와...한국에게 많은 것 시사
CFR 설문 결과, 북핵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 보여줘
미국 국민들과 정치인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2020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
2020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9명 중 7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핵 프로그램 일부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부분적 제재완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미국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북핵 관련 美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정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CFR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제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권위 있는 미국의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이다.

CFR은 민주당 대선후보 9명에게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프로그램 일부 폐기에 대한 부분적 제재완화에 찬성하는가? (Would you sign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entailed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not full denuclearization?)’라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받은 9명의 대선 후보 중 7명은 ‘찬성’ 또는 찬성에 가까운 입장 표명을 한 반면 ‘반대’ 한다고 말한 후보는 2명뿐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9명의 대선 후보는 버니 샌더스(상원의원, 버몬트), 피트 버티기그(인디애나 사우스벤드 시장), 존 딜레이니(전 하원의원, 메릴랜드), 커스틴 질리브랜드(상원의원, 뉴욕), 세스 물턴(하원의원, 매사추세츠), 조 세스택(전 하원의원, 펜실베이니아), 메리앤 윌리엄슨(작가), 코리 부커(상원의원, 뉴저지), 팀 라이언(하원의원, 오하이오)이다.

이들 중 부커 상원의원과 라이언 하원의원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가 최근 미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보통 북한을 포함한 ‘非우방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CFR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향후 북핵 협상에 있어서 미국 역대 정부가 원칙으로 내세우며 주장해 오던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연한’ 북핵 전략을 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미국의 국익만을 앞세워 북한을 상대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관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CFR 설문 결과는 북핵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며, 미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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