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자"는 文...지금 그런 원론적 이야기할 한가한 상황인가?

일본의 수출특혜 폐지로 인한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특혜 폐지 조치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재와 부품 등 산업을 국산화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등 사실상 기업을 닦달하는 듯한 발언도 이었다. 또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등 정부 재정 지출도 늘리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업들에 ‘주문’을 한 것과 달리, ‘소득주도 성장’ 발언도 있었다.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는 발언에 이어서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달라.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늘상 해오던 ‘자화자찬’성 발언도 이었다. 그는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며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작년 1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벤처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앞선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소재・부품분야 지원 예산을 현행 1조원에서 연간 최대 2조원까지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도 6월 국회에서 합의조차 무산된 추가경정예산을 사실상 확정된 듯 말하며 “세계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경제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 해법을 내세운다고 우려한다. 일본을 포함해 독일, 미국 등이 오랜시간 육성해 차지해온 핵심소재와 부품 산업이 단기간에 육성되겠냐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제 산업경쟁력 중요한 것 이제 아셨나”라며 “최저임금 올리고 재벌 때려잡고 52시간 노동시장 규제를 국제 산업경쟁력을 높이려고 시작하셨나. 어느 세월에 극복하는지 보자”라고 강변했다. 이 교수는 이날 다른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주장했던 ‘문재인 발(發) 고난의 행군’보다 백배는 더 고통스러운 ‘고난의 질주’를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경제 충격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국내여행 활성화'다. 그는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