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책임' 발언, 軍 붕괴 사태의 책임자인 정 장관 감싸려는 의도라는 지적 나와
해임론 중심에 있는 정 장관, 다음달 개각서 유임될 가능성 높아져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강조...전작권 전환의 필요성도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2함대사에서 발생한 허위자백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태의 책임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감싸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태들로 군 당국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음이 밝혀졌다. 사건의 진상을 은폐·조작하고 상위기관에 늑장 보고하는 게 습관화됐다.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 장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엄중 경고를 받는 것에 그쳤다. 두 사람 모두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다음 달 개각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 장관의 해임건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여기서 자신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유감 표명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며 언급한 점도 두 사람의 교체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에 가깝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강조하고, 전시작전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 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건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 덕분”이라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건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구체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남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