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천사' 한국경제...한국은행, 전날 추락 막으려 긴급 금리 인하 단행
미중 무역전쟁,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휘말려 십자포화 맞고 있는 한국
문재인이 한국경제의 야성을 앗아갔다--기업, 투자자, 시민 모두 탈출 러시
더 이상 한국엔 어떠한 카드도 남아 있지 않다--현실 직시하라는 강력한 경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경제의 야성(Animal Spirits)을 앗아갔다." (President Moon Jae-in’s socialist experiments have sapped the animal spirits from this once-vibrant economy.)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오피니언 섹션을 통해, 한국은행의 전날 갑작스런 금리 인하를 거론하며, 한국경제가 마치 '추락하는 천사' (Falling Angel)와 같다고 진단했다. 통신의 아시아 경제 담당 칼럼니스트인 슐리 렌 (Shuli Ren)은, 한국은행이 정책을 180도 바꾸며 금리를 내린 것은 추락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라며,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는 현재 '개집 안에 있는 신세'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Once an Asian Tiger, South Korea is now in the doghouse.)

렌은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이 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으며, 원화의 연중누적수익률은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밝혔다.

YTD 수익률 (연중 누적 수익률)

렌은 한국이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에 시달리면서, 일본과도 무역분쟁을 겪고 있다며 십자포화(crossfire)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 6월, 연초 대비 24.3%나 추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렌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내부에 있다며, 지난 2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들이 활력있던 한국경제의 야성을 앗아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년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삼성전자와 롯데 등을 포함한 기업들, 투자자, 심지어 시민들마저 동남아로 탈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2018년에 16.4%, 올해도 10.8% 인상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작년 일자리 증가는 8년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중소기업 및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들도 신흥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역풍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2.9%만 인상할 것이라고 이달 밝혔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노동계의 파업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렌은 한국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폭을 제한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자본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선 불행하게도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더 이상 한국엔 어떠한 카드도 남아 있지 않다며, 사회주의 정책을 재고하는 일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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