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2020년 '국방예산승인법 수정안'에 삽입된 '한국전쟁 종전 촉구결의' 조항 통과 파장

미국 하원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2020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NDAA) 수정안의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조항이 지난 11일 통과됐다.

민주당 로 카나 연방하원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국방예산승인법 수정안에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해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문구가 미 법안에 삽입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로 카나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전쟁 공식 종전 요청 결의안(H.Res.152)'을 발의했다. 한국전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골자로 한 이 결의안에는 현재까지 한인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16일 “美하원 종전 결의의 선결과제는 北의 전쟁 중 한국민간인 납북범죄 문제해결”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가졌다.

가족협의회는 “이 지구상에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며 “그러나 거짓된 종전과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하기에 어디까지나 진실에 입각한 종전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는 “그러나 한반도 종전과 평화 체제 이전의 선결과제는 6.25전쟁을 일으켜 남한 민간인을 납치한 북한의 범죄해결”이라며 “북한의 전쟁 범죄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사죄, 그리고 북한의 확고한 핵폐기 조치가 선결돼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위장 평화쇼에 동조하여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미국 의회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6․25전쟁 중 창립(1951. 8)되어 활동했던 초대가족회(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의 정신을 이어 2001년 재결성된 민간단체다.

이 단체는 미해결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쟁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북한이 자행한 전쟁 납북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해 활동해왔다.

가족협의회는 미 하원에 “1. 북한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종전결의안(H.RES.152)를 당장 철회하고 2. 미 하원은 종전선언 추진에 앞서 휴전회담에서 미봉된 북한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3. 미 상-하원은 한국전쟁 납북자, 전쟁포로, 실종자 문제해결과 송환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