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지난달 19일 한국정부에 30일 내로 중재위 설치 요구에 응할 것 강력히 촉구
일본정부의 제안 오는 18일로 한 달째 돼... 한국정부가 불응할 경우 새로운 조치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문가들, 일본정부가 다음 대응으로 무역보복 조치 추가할 것으로 전망...현실화되면 한국 제조업계에 큰 타격
한국정부, 오는 23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공감대 끌어낼 것이라는 입장만 발표
일본이 한국의 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 지난달 19일 국제 중재위원회를 열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한 달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이를 무시할 경우 일본의 추가 제재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19일 양국이 선임한 제3국 중재위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설치안을 한국정부가 30일 내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 측이 오는 18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3일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일본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짜여 진 각본대로 제2차 경제보복일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이미 일본으로부터의 불화수소 공급은 지난 4일 이후로 끊긴 상태다. 전문가들은 일본정부가 예고한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방 명단)’에서 제외시킬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 제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상정했다며 일본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전 회원국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당국의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추가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 확보로는 일본정부의 추가 조치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