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감축지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3년간 3번 발령과 대조적
걸핏하면 정부가 개입해 기업 피해 확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11번째 전력수요감축지시(급전지시)가 발령됐다. 원자력발전소 25기 중 11기를 중단시킨 가운데 기업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6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50만kw,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15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60만kw 감축지시를 내렸다.

아직 최종적으로 추산되진 않았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일 오전 11시 기록한 역대 최고치 최대 전력 수요(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순간 전력 수요의 평균) 8762만㎾가 6일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벌써 올 겨울에만 9차례 전력수요감축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는 전력수요감축지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2016까지 3번 발령됐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잦은 전력수요감축지시 비판에 대해 올해 최대 전력수요에 대한 예상치가 틀렸다는 점은 인정했으며 예상치 못했던 강추위가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 바 있다.

그러나 전력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잦은 전력수요감축지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수요자원(DR) 시장 활성화와 태양력발전으로 대체하자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요억제를 통해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신규 전력수요에 대해선 ▲자가용 태양광의 적극적인 도입과 ▲DR 시장 제도를 중점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력공급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잦은 전력수요감축지시는 DR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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