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이달 중순에 재개될 전망이다. 협상이 재개되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을 초래한 쟁점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양측은 미국의 ‘영변 외 다른 핵시설들의 폐기’와 ‘영변 시설 폐기 대가로 전면적 대북 제재 해제’ 주장이 맞부딪히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5곳의 핵시설 폐기를 포함하는 ‘빅딜’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핵시설 5곳이 있는데 김정은이 1~2곳만 없애려 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북한은 영변의 핵 물질 생산시설의 완전한 폐기만을 제안하면서 주요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실무협상을 재개하면 북한의 핵 물질 생산 동결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비핵화로 향하는 첫째 단계는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과 신고 되지 않은 영변 외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핵동결 합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들의 신고와 검증, 아울러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어떤 양보를 할지가 실무협상의 큰 쟁점”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판문점 회동에서 미국 측에 새로운 실무 협상 대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인사들이 협상을 주도한다는 것 외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상대가 누가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