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정책실장"판문점 회담 성과는 '실무접촉' 합의 뿐...文의 사실상 '종전' 선언 주장 보며 '비애감' 느껴"
"우리 주류 언론, '역사적 만남'이라는 식의 보도...트럼프-김정은 합의는 '실무접촉' 재개 뿐"
"北은 핵탄두 한 발도 폐기하지 않았는데 종전? 北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
"文정부 북한 의식한 듯 반일노선 걸어 韓日관계는 적대관계까지 악화...日국민들, 韓을 거의 증오 수준으로 싫어해"
"김정은 칭송하는 '백두칭송위원회' 처벌 안 받는 것 보면...국가보안법도 사실상 무력화 된 상태"
"주사파-北 입장에서 봤을 때...연방제 통일 가로막는 국보법-주한미군 문제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듯"
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미·북 깜짝 회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벌인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정봉 전 실장은 3일 오후 펜앤드마이크 '펜앤 초대석'에 출연해 본지 이창섭 본부장과 1시간가량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 주류 언론에서 '역사적 만남'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이번에 두 사람(트럼프·김정은)이 만나서 합의한 것은 '앞으로 2~3주 내에 실무접촉 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 김정은이 이번 정상회담에 나온 이유가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굴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이)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해 대북 제재 해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며 "이것 자체가 북한 주민·고위급 간부들에 엄청난 타격을 줬고, 김정은의 위상이 추락했다. (김정은은 이번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건넌 것을 '미국이 굴복해서 북한 땅에 왔다'고 선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차기 대선을 위해) 어떻게든 김정은의 도발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판문점 회동을 통해 미국민들한테 '내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큰 정치적 '쇼'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3자 회동을 치켜세우며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실망감과 비애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이어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한 발도 폐기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문 대통령이 평화가 보장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군의 나사가 빠졌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해도 발견도 못하고, 지금 군대에서 새떼가 넘어왔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새떼인지, 북한 무인기인지 알 수 없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조성됐다고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이 '미국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 등을) 한국이 열어서 해버리자'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질러버릴 사람이라고 임명했는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다. 야인일 때와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을 때는 같을 수 없다. (만약에) 정말 지르고 나면 우리 경제는 파멸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적대 관계' 수준까지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좌파는 '반일' 우파는 '친일'이기 때문에 우파를 '적폐'로 규정했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對) 일본 정책을 파기하고, 반일로 나갔다. (대표적으로)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문 대통령 취임 후) 해산한 것과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가 과거 우방국에서 적대 관계까지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기를 꺾으려는 목적으로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핵심소재 수출을 안 하겠다 하고 있다. (이 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해온 반일 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증오심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모른다"며 "거의 증오 수준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청 장관이 악수를 했는데 악수만 가지고도 일본 내에서 사임하라고 할 정도다. 그 정도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상해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한 "제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봤다.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려면 '공동의 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항일 운동을 종교로 삼고 싶어한다. 남한과 북한의 공동 목표가 반일인 것이다. '반일을 기초로 해 연방제 통일하겠다' 이런 논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주사파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실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을 대놓고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처벌 안 받는 것을 보면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됐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건)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다. 주사파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연방제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이 정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차기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울에 방문하는 것을 여당이 재집권에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만났을 때 그 걱정을 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실장은 "만약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을 서울로 불러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것이 최대 '북풍(北風)'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가 다수당이 되면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이 불가능 해진다. 김정은이 그걸 돕기 위해 서울에 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