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는 정의가 아니라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세제
증세를 통한 재분배는 정치적 약탈사업을 위한 최선의 수단

자유우파 성향의 대학생 학술 단체인 트루스포럼이 문재인 포퓰리즘에 의해 도탄에 빠진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지난 25일 밤 서울대 게시판에 게재했다.

트루스포럼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한국의 세금과 경제 정책에 대해 시국선언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며 누진세와 증세를 통한 재분배는 정치적 약탈사업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트루스포럼은 "누진세를 이용해 부자의 성과를 처벌하면 그 해악이 우리에게도 끼칠 것"이라며 "막대한 세금에 대한 분배 권력을 노리는 정치 모리배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들이 탕진할 막대한 돈을 약탈하게 해줄 국가의 조세징수권은 근로자의, 사업주의 소유권에 우선한다"고 비판했다.

트루스포럼은 증세를 통한 재분배 문제에 관하여 "과연 공무원들의 세금집행을 통해서 시장보다 정의로운 재분배가 가능하겠는가"라며 "무조건 써야하는 남의 돈이라면, 쓰고 생색내는 것이 최선"이라며 포퓰리즘 폐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트루스포럼 대자보 전문(全文)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들께 현 한국의 세금/경제 정책에 대해 시국선언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누진세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제도입니다.

누진제를 이용해 부자의 성과를 처벌하면 그 해악이 우리에게도 끼칠 것입니다. 이미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력 이 강해지고, 그에 따르는 막대한 세금에 대한 분배 권력을 노리는 정치 모리배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입니다. 그들이 탕진할 막대한 돈을 약탈하게 해줄 국가의 조세징수권은 근로자의, 사업주의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참으 로 부조리한 권리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근로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생들 마저도 취업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 또한 누진세 제도를 지지한 군중 단위의 악행에 대한 대가 중 하나입니다. 부자에게 돈을 더 걷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률세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처럼 다수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사회는 정 치적 권모술수를 그 어떤 탁월함보다 앞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 권력을 이용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속을 채우려는 군상들을 지지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누진제는 정말로 위선적입니다. 근로소득자의 47%는 소득세 면제입니다.

반면에 상위 1%가 내는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의 절반에 달합니다.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세금을 걷는 이 살벌한 누진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공짜팔이 포퓰리스트들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이 ‘ 나는 동네의 치안을 위 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싶다 . 나는 가난하니까 . 돈 많은 자들이 세금을 전부 내는 제도를 만드는 자들을 당선시키 고 나는 무임승차 하겠다 . 이게 정의다 .’ 라고 말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건보료도 만만찮게 위선적입니다. 건보료는 연간 34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징수합니다. 그마저도 개인 이 납부하는 건보료의 95%는 상위 10% 소득자가 냅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임금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건보료의 절 반을 고용법인에서 지불합니다. 한국의 병원 진료비가 싼 근본적 이유는 부자들이 엄청난 양의 건보료를 내고 있기 때 문입니다 ( 그 다음은 의사들의 일방적 손해 감수입니다 . 그들은 부자이니까요 ).

이럴진대, 왜 정치인들은 그토록 부자/기 업인/의사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도록 부추기는지요? 세금은 부자가 내고, 생색은 정치인이 내는 게 정의입니까? 건보 혜 택을 받으면서 부자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을 그토록 저주하면서 나의 몸이 하나 도 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바라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2. 증세를 통한 재분배는 정치적 약탈사업을 위한 최선의 수단입니다.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남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들이다.” 밀턴 프리드먼 -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 후서 11:14 -

저는 한국에 퍼져있는 국가 권력의 ‘선한 의도에 대한 맹신’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공무원을 불신한다 면 국가 권력도 불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합적인데, 정말로 사람들이 공무원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를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들만큼 욕심이 많고 때때로 사악합니다.

과연 공무원들의 세금집행을 통해서 시장보다 정의로운 재분배가 가능할까요? 세금은 이미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그 돈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갈까요, 아니면 그 금전의 권력에 취한 분배 권자들에 의해 엉뚱하게 활용될까요? 권력을 가지고 궁극적 분배권자가 되어 세금이라는 눈먼 돈에 대해 전권을 휘두르고 싶은 자가 뭐라고 거짓말을 할 지에 대한 질문에는 뻔한 답이 있으며 (“ 약자를 위해 쓰겠다 .”) , 그런 자들이 자기 권한 밑의 공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뻔한 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효용이 아니라 정치인의 권력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남의 돈은 먼저 먹는 게임 자니까요 . 무조건 써야하는 남의 돈이라면, 쓰고 생색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생색은 어떻게 내야 유리할까요? 가난 한 사람들에게 쓰면 그걸로 생색을 낼 수는 있겠지만 책임당원비도 낼 수 없는 그들이 공천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가 주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제법 잘 압니다.

돈의 사용처를 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목적함 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증세 법안이 봉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불로소득과 권력에의 재투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왜 우리 국민들은 권력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쥐어 주지 못해 안달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믿을만할까요?

3. 기업인들은 사기꾼이나 강도라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부패란, 정부가 시장효율성에 규제로써 개입하는 것이다.” - 밀턴 프리드먼 -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이브라함 링컨 -

링컨의 말처럼, 시장의 모두를 영원히 사기의 제물로 만들 수 있는 악마적 능력의 사기꾼이 아니라면 사기를 통해 부 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퍼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기꾼임이 판명난 자에게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잃는 것은 상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즉, 지금껏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들이 얼마간의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으나, 그 래도 그들이 관계자들에게 좋은 물건/서비스를 제공한 것의 유익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끼칠 해악보다 더 많았기 때 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경제활동은 무한반복 논제로섬 게임입니다. 경제활동이 제로섬 게임이라면, 현재를 사는 우리 중 대부분이 조선의 국 왕보다 영양균형과 건강상태가 뛰어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수천, 수만 건의 거래를 합니다.

비반복 제로섬 게임처럼 상대를 속여 한 번에 큰 이익을 내는 것이 시장경제에서 살아남는 수단이 아님은 교수님들께 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비반복 제로섬 게임을 해볼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표를 받고 당선된 후, ‘보장된’ 임기동안 한몫 챙기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신용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바닥나면 퇴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적어도 이익을 내며 긴 시간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만큼의 신용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영해온 사람 들은 틀림없이 탁월한 사람들이며, 도덕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스스로 시장의 무한반복 논제로섬 게임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연속된 오판으로 인해 모두 제거해버린 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한국의 대기업 CEO와 소유주들은 다들 사기꾼이라서, 갑질을 해서, 감옥이 저택보다 더 어울리는 곳일까요? 정말로 하청업체를 완전히 쥐어짰다면 삼성전자의 매출이익률이 애플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이유는 뭘까요 ? 애플의 하청 업체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보다 매출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 아니면 애플의 경영진들도 역시돈만 밝히는 강도같 은 자들이고, 하청업체들은 이번에도 피해자들인가요? 우리들은 거래활동을 할 때마다 누구를 괴롭히거나 당하는 투쟁 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살아남을만한 도덕성을 갖춘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자유시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돈을 쓸 때 가장 솔직한 신뢰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부자들이 만들어낸 대기업의 물건을 가장 믿고, 가장 많이 삽니다.

4. 최저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 밀턴 프리드먼

“이러한 수단들의 일부는 침체의 기간 동안에는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이후 정책이 이행된 기간은 케인즈를 몸서리치게 했을 것이다. 나는 항상 그가 그 다음 10년을 더 살지 못한 것이 미국 경제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왔다.” - 밀턴 프리드먼

거의 모든 세목에 걸친 증세와,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즉각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오는,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최저임금 2년간 (명목상)20% 인상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실질적 구매력을 향상시킬 방법이 존재한다면 저는 경제학을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경외와 칭송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방법이 나타난다면 그 즉시 경제학이라 는 학문은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생산성 향상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결코 존재하지 않 을 것입니다 .

5. 지식인의 양심에 호소 드립니다. 시국선언을 해주십시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존 달버그 액턴

지금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경제 정책도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잘못 되었습니다. 서울 대학교 경제학 교수님들께 시국선언을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번영과 안녕을 도 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제도를 악용하여 탁월함으로 얻은 성과를 처벌하고, 합법적 약탈을 장려하여 국민을 타락시키 고, 정부에 아첨하는 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하여 부패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진세로 유명한 미 국보다 훨씬 가파른 누진세 제도를 지지해준 덕분에 우리는 독재국가 못지않게 강력하고 거대한 힘을 가진 정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액턴 경의 위대한 금언에 반례가 될 만한 사람이 현 정부 내에 있는 게 아니라면, 세금제도를 타락시켜 국민들의 도덕성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일을 멈출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추 론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패와 타락의 굿판을 멈추도록 지식인으로서 진실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들께서 한국 국민을 번영으로 이끄는 경제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참된 교육자, 진실을 말 하는 참된 권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가짜 경제학 팔이들의 말을 믿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 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들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방자한 특권을 누리는 것도 모자라 곡학아세로 권세까 지 얻은 사이비 지식인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