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해결책 미흡"
소상공인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해결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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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 대책에 부정적 인식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어난 고용 축소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막상 대상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평창올림픽 공식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어난 고용 축소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막상 대상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평창올림픽 공식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경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627명의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대답이 85.8%를 차지했다.

근로자 30인 이하인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객관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대답한 소상공인은 전체 627명 중 22명에 그쳐 전체 3.5%를 차지했다.

부담 정도가 ‘보통’이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은 10.6%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보통’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의 숫자(66명)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큰 불만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전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막기 위해 이번달부터 적용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체 조사대상 중 60% 이상(424명)이 응답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왜 신청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다(34.7%) ▲지원조건이 맞지 않다(30.2%)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다(17.7%)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17.5%)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키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하지만 매월 근로자 1인에게 지원되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한 달에 157만원(최저임금 적용 월급)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소상공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 중 46%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4대보험 정부지원 등을 선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카드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인식 역시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에는 미흡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크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지출을 카드 수수료 인하로 만회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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