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한반도문제 대화·협상 진전 추동”
美상원의원들 “중국의 대북 압박 완화 우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둔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기고문을 게재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매체에 기고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는 조선(북한)측 및 해당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현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초청으로 방북이 이뤄진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중조(중북)친선협조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대화의 교착 국면에서 이뤄지는 양국 정상의 평양 회동에 정치 외교적 의의를 부여하고 중국의 ‘비핵화 협상 촉진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측은 조선측이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의사소통과 대화,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 해결에 대한 지지’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 등을 고려한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에 대한 지지를 우회저긍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중국측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로드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발전과 관련해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 것”이라며 “고위급 내왕의 훌륭한 전통과 인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중조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잘 작성하고 중조관계 발전의 방향을 잘 틀어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급의 의사소통과 조율 ▲당적 교류 심화와 국가관리 경험 교류 ▲교육·문화·체육·관광·청년·지방·인민생활 등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 확대로 양국 국민의 복리 증진 등을 꼽고 “중조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정통적 북중관계를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좋은 동지와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 상원의원들은 시 주석의 방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이 놀랍지 않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 완화를 우려했다.
가드너 의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압박을 크게 완화할까 우려된다”며 “중국은 북한의 오랜 후원자 혹은 보호자였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나쁜 행동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최대 압박 지속의 필요성을 표명해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의원들은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양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번 방북을 계획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단편적 시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메넨데즈 의원은 “시 주석이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한반도를 비핵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정치적 자본을 그런 목적에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이익은 전 세계의 이익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과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연계시킬 수 없다며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황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상원 군사위 소속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의원도 시 주석의 방북과 미북 무역 분쟁 연계 시각을 경계하며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형성한 관계에 조금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이며 북한은 때론 중국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이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북한측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lke.com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올해는 중조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해입니다.
이 력사적인 시기에 나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따라 친선을 계승하여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려는 아름다운 념원을 안고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은 공동의 리상과 신념, 두터운 혁명적우의를 간직하고 손에 손을 잡고 전통적인 중조친선관계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물려주었습니다.
중조 두 나라의 여러 세대 령도자들은 시종 밀접한 래왕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깊이있는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진심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관계사에 아름다운 일화들을 아로새기였습니다.
오랜 기간 중조 두 당의 굳건한 령도밑에 두 나라 인민들은 외세의 침략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사업에서도 호상 신뢰하고 지지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깊고 두터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이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하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척끼리도 이웃끼리도 서로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좋은 동지와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킬 데 대한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측은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조선당과 인민을 이끌어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조선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는 것을 견결히 지지할 것입니다.
중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고난을 헤치며 걸어온 것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 평화의 귀중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옳바른 결단과 해당 각측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기회가 마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과 기대를 획득한 데 대하여 기쁘게 보고있습니다.
중국측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꿋꿋이 전진해왔습니다.
나와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지도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70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온 중조관계는 새로운 력사적출발점에 섰으며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내뿜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배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시대발전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며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조선동지들과 함께 중조친선협조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합니다.
-전략적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것입니다.
고위급래왕의 훌륭한 전통과 인도적역할을 발휘하여 중조관계발전의 설계도를 잘 작성하고 중조관계발전의 방향을 잘 틀어쥘것입니다.
여러급의 의사소통과 조률을 강화하고 당적교류를 심화시키며 국가관리경험을 교류하여 자기 당과 자기 나라의 사업을 훌륭히 계승하고 훌륭히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친선적인 래왕과 실무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중조관계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것입니다.
이미 합의한 협조대상들을 잘 리행하고 두 나라 민간의 친선적인 래왕을 확대발전시키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인민생활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여 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할것입니다.
-의사소통과 대화, 조률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나갈것입니다.
조선반도문제의 정치적해결과정을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두 나라의 발전상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리익에 부합됩니다.
중국측은 조선측이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옳바른 방향을 견지하는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조선측 및 해당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률을 강화하고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친선이 있네 l 우리에게는 공동의 리상이 있네 l 우리의 단결은 더없이 굳건하여라》
《중조친선의 노래》가 전해주듯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훌륭히 계승하고 훌륭히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시대에 중조관계가 풍랑을 헤치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추동할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중조친선이라는 큰 나무가 반드시 무성한 가지와 잎을 펼치고 영원히 푸르청청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